BM특허 심사 단계별 판단 내용

■ BM 특허 심사 단계별 판단 내용

1. 기재요건 파악
1)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효과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2)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실시할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가?
     (구체적으로 공개)
3) 추상적이지 않은가?
    (H/S, S/W의 프로세스 및 기능의 구체화)
4) 청구범위의 작성은 적합한가?
    (기술적 수단의 명확화)

2. 발명의 성립성
1) 산업상 이용 가능한가?
    (구조적, 기능적 상호관계)
2) 정보의 단순한 제시는 아닌가?
    (DB, 데이터 구조, 배열 등)
3) 자연현상 및 자연법칙 우배
4) 수학적 알고리즘만 있는 것은 아닌가?

3. 발명의 신규성 :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은가?
- 선행기술과 목적, 구성, 작용, 효과 등 비교 (동일성 여부 판단)
- 통사의 기술사상을 단순부가, 삭제했는지 판단

4. 발명의 진보성 :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1) 구성의 차이점, 일치점을 파악한 후,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는지 판단한다.
2) 균등물의 치환, 단순설계여부 판단

*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의 개정요지

1. 컴퓨터 관련 발명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래 방법발명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그 방법이 기록된 기록매체가 침해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

2. 종래의 심사기준에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성립성 판단을 그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그 발명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즉, 기술적 사상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서 특허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특허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

3. 컴퓨터관련 발명의 성립성 판단
'기술'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 본문에서는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에서는 그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산업상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청구되었는지를 판단.

* 특허의 대상이 아닌 것
1. 데이터 구조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 구조의 기능을 실현하는 발명의 다른 측면과 데이터 구조 사이의 구조적.기능적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자체로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기술 또는 표현으로 청구된 컴퓨터프로그램은 물리적 물건도, 실행되는 프로세스도 아니므로 컴퓨터의 동작프로세스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적인 상호관계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적법한 발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보의 단순한 제시
음악, 문학, 예술, 사진 및 사실이나 데이터의 단순한 배열 또는 축적 등은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또는 저장된 데이터의 일부로서 어떠한 기능적 상호관계가 없이 단순히 컴퓨터로 읽히거나 출력되기 위해 저장된 것들로서 컴퓨터에게나 적절한 구조를 가진 데이터에게나 어떠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한다.

* 권리범위 판례연구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구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이에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동일, 유사한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 발명 중 공지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할 것
기각된 사례: 결국이 사건 등록 고안의 구성중 "뒷굽에 턱을 만들어 뒷굽축을 형성하고 여기에 보호캡을 끼운 다음 뒷굽못으로 박게 한 기술구성"은 인용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서 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위와같은 공지부분이 그 나머지 부분과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위 공지부분에 관한 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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