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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실무 많은 벤처기업이 초기에는 개인기업으로 성장하지만, 회사의 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 곧 외부자금을 끌어 들인다던지, 아니면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인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어떤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몰라서 망설인 경우도 있으며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절세를 위하여 언제 법인전환시점을 잡을 것인지도 결정해야할 것이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고려사항> 개인기업을 법인전환시, 기업의 규모, 조직, 사업성격, 장래발전성 등 기업환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양도.양수로 법인전환후 2년 이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므로 처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시기 및 전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투자, 수출손실, 기술개발 등)을 법인전환년도 즉 개인기업 폐업년도에 전액 환입하여야 하므로 개인기업 소득세 부담을 고려하여 전환시기를 결정해야하고, 법인전환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액소멸되므로 법인전환시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법인전환의 유형>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유형은 조세지원 수혜여부에 따라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유형이든 개인기업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해서 법인에 승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광의의 사업양도이어야 한다.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대표가 자기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므로 개인기업대표는 반드시 법인설립의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2.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대표가 발기인이 되어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이 개인기업의 사업용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이다. 이 때 동 법인설립시의 출자는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한다. 사업양수.도 방법에는 조세지원을 받는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고, 또한 조세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과 개인기업간 또는 중소기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에 의햐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흡수 통합하는 방법이다. 개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신설될 법인에 각각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통합하는 방식이고,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개인기업을 신설될 법인 또는 종전의 법인기업에 흡수시켜 통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법인과 법인간의 통합은 합병이라고 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이와 구별하기 위해서 통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4.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이 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단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앞으로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조세지원은 없으나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다. 실무상 임차공장과 도소매업 등과 같이 조세지원은 받지 못하는 경우의 법인전환에는 개인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현금출자에 의한 법인설립후 개인기업을 신설법인에 양도.양수하는 이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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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벤처 경영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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