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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병역특례업체 선정 취소 사유
  

취소사유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2.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연구소의 인정·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4.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5.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병역지정업체가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 복무관리 위반업체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8.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9. 병역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취소절차
  •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선정취소대상 업체를 병무청장에게 보고
    • 위 취소대상 업체 중 5)과 6)의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대상업체 사전통보 후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
  • 병무청장이 선정취소 후 관할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병역지정업체 통보
[인쇄하기] 2021-08-26 08: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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