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1년이내 서면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 서류 작성 후 3년간 보존 위반시 인당 500만원 이내의 벌금 또는 즉시 과태료
2. 임금대장 임금지급시 매번 작성, 서류 작성 후 3년간 보존 위반시 500만원 이내의 벌금 또는 즉시 과테료
3. 근로자 명부 서류 작성 후 3년간 보존 위반시 500만원 이내의 벌금 또는 즉시 과태료
4.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준수, 사업장이 속한 고용노동부에 신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신고 및 변경절차 미준수, 제재규정 제한 미준수, 변경 명령 미이행) 또는 과태료(미작성 및 미신고)
5. 성희롱예방교육 연간 1회 이상 반드시 실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최저임금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불포함, 주40시간 근로 기준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7.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시 비례지급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8. 법정수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 각50%가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9.연차휴가 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0 퇴지금 1년 이상 근무시 지급,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합의시 연장가능)
11. 해고예고 해고시 30일 전 예고 또는 미예고시 30일부 통상임금 지급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2. 일용직 4대보험 미신고 8일/월(60시간/월) 근로시 국민연금 가입, 위반사 가산금10%, 연체료 최고 9%, 과태료 최대 300만원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