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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공모위반시 벌금, 상장시 불이익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주식공모에 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고 한 일이 어느 정도의 벌을 받을지 모르고 있다. 주식공모를 진행하기전에 자신의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공모를 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일을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공모가 완료된후, 향후 어느 정도까지 추가 사모,공모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아래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다음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증권거래법209조)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거나 신주를 발행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유가증권을 모집.매출을 주선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자.
특히 금감원에서 위의 사항에 관하여 자신들이 판단하지 않고 검찰에 넘기게 될 경우, 바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코스닥등록하는데도 어렵습니다.
모르고 했기 때문이라는 영역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컨설팅하면서 모르고 위와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많은 기업을 모았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십시오.


관련된 경우를 여러분에게 예시하겠습니다.

1. 공모를 진행하기 앞서서 기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기업은 주식공모를 하기전에 기업등록을 해야하는지도 모른체 공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 경우는 모집행위에 해당합니다.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20억이상의 금액을 모집한 경우
20억이상의 금액을 공모한 경우에 유가증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공모를 진행한 경우이다. 반드시 20억 이상의 금액을 모집한 경우는 유가증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을 어기는 경우는 의도했다기 보다는 모르기 때문에 20억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 50인 요건'은 "청약권유자"가 50인 이상이라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공모, 신문, 잡지광고로 공모사실을 알린후, 청약신청자가 단1명뿐이었다고 해도 "50인 이상"으로 간주된다. 이는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권유'를 했기 때문이다.

'20억원 이상 요건'은 최근 2년간의 합산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어치를 공모할 당시를 기준으로 1년 11개월전에 10억원를 공모한 사실이 있으면 20억원이상 공모로 간주된다.
모집금액은 청약일 기준으로 과거 2년동안의 금액을 합산하도록 돼있어 신고대상인 20억원이상 요건이 적용되기 쉽다.

3. 40명에게서 4억을 사모한 이후, 19억 9천을 공모한 경우
위와같이 인터넷공모를 진행하는 경우, 뜻하지 않게 법을 어겨서 벌금과 함께 향후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외부자금을 조달하는데 가능한 영역이 어디 까지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십시오.



금감원의 정용선 조사감리실장은 "기업들 대부분이 거래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못하고 있는데다 아직은 계도기간이어서 이들 5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인 과징금 조치만 내렸다"고 말했다.

정실장은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같은 신고서 미제출사례가 적발되면 회사대표나 담당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코스닥 등록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의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도 "유가증권신고서 위반등으로 금감원의 조사가 진행중인 기업들의 경우엔 코스닥등록(상장)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밖에 없다"며 "주주 보호를 위해서도 기업대표가 증권거래법의 신고서 제출 요건에 주의해야 된다"고밝혔다.

주식공모전에 반드시 위의 내용을 확인하여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쇄하기] 2011-01-08 1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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