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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공장이 등록된 업체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신청 가능 ③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 다만, 벤처기업이면서 특성화고(‘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특성화고 포함)‧마이스터고(2자협약 포함)‧중소기업기술사관과 ①산학연계 3자협약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②5인 이상 업체는 신청 가능
(협약 대상자가 근무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서 채용예정인 경우 인정)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의미 √ 법인 내 장소를 달리하는 여러 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한 해당 공장(정보처리업의 경우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만 합산해야 함
(다만, 동일 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 있는 경우, 연구소가 신청 공장(정보처리업의 경우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근로자는 합산 가능)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 (예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서울에 본사(10명)와 기업부설연구소(5명)가 있고, 대전에 공장(8명)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대전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만 합산하면 10명 미만으로 자격이 안되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직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총 13명이 되어 신청이 가능함 √ ’21.5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20.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평균 인원 수
(다만, ’20.12월 이후 창업 또는 합병으로 산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1.5월부터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월까지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수로 나눈 평균 인원 수. 단, ’21.5월에 창업한 경우 ’21.5월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 근로자수 확인 서류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연금보험료명세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 통보서,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포함),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등 |
* 병무청 실태조사(9~10월)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수 조건 충족해야 선정 가능 ④ 공장의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벽으로 구분되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을 것) ⑤ 중소벤처기업부가 접수받는 제조업종은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에 한하며, 이외 “의료의약, 식품음료, 동물약품, 농‧수‧임산물가공, 영상게임기제작” 업종은 해당 소관부처에서 접수할 것 * 신청을 타 기관에 하는 경우 평가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업종별 접수기관 및 중기부 신청대상 업종코드는 [붙임 1], [붙임 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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