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신청 제외 대상(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14.12.31.이전 발생업체 : 2년)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년도(’20년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로 확인]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업체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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