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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시장활성화의 전기 마련
○ 2000년 3월 제3시장 개설 이후, 지정기업 등 시장참여자들은 양도소득세 과세와 상대매매방식의 매매체결제도를 시장침체의 주원인으로 지적
ꠏ 특히, 장외에서 거래시 양도소득세의 탈루가 많은 현실에서 제3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기업 및 주주가 시장참여를 기피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
○ 우량기업 유치가 시장활성화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비상장 유망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
ꠏ 따라서 우량기업 진입과 유동성 제고 등 시장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코스닥시장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98. 6월),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인정(’99. 5월) 등 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을 계기로 급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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