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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협
  프리보드(호가중개시스템)를 통한 소액주주의 매출 시 특례
  

1) 개  념

프리보드에서 주주들이 주식을 매도(매출)하는 것도 공모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하여진 공시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소액주주가 소액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매도(매출)건마다 공시하도록 한다면 프리보드 지정법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소액매출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을 면제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2) 특례 적용요건

【1】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①호가중개시스템(프리보드)을 통한 매출대상 증권의 발행인(회사)이 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인이 소액공모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함

   - 법 시행령 제178조(협회를 통한 장외거래)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할 것

   - 소액출자자(발행인, 인수인 제외)가 매출하는 것일 것

   - 발행인이 소액공모공시서류 중 “발행인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한 서류   (즉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및 감사보고서등을  소액매출 개시일의 3일전까지 제출하여 공시한 경우

     ◉소액출자자:당해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

② 제출서류

   -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 감사보고서 (설립후 1사업연도 미경과법인은 최근월말 기준의 감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최근 사업연도 경과후 반기결산일이 지난 경우 반기검토보고서 포함)

③ 제출기한 및 제출처

   - 매출을 개시하는 날의 3일전까지 제출서류를 금융위(전자공시) 및 협회(서류 2부)에 제출



 【2】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프리보드(호가중개시스템)를 통한 매출대상 증권의 발행인이 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법인으로서 매출하는 날의 3일전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1】상의 서류(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제출을 면제

3) 프리보드 지정법인의 의무

프리보드 지정법인은 매결산기 및 반기결산기별로 다음서류를 금융위 및 협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사업보고서 등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발행인에 관한 사항(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및 감사보고서(또는 반기검토보고서)

�- 사업보고서 등 제출대상법인인 경우: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사업보고서등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분기보고서는 협회에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금융위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유의사항】

   -프리보드를 통한 비소액(1%이상)출자자의 매출의 경우에는 매출건별로 소액공모공시의무(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가 이행되어야 함

   - 즉 회사가 1%이상 특정 출자자의 매출에 관한 소액공모공시의무(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비소액출자자가 매출하고자 할 때는 회사는 별도로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당해 모집․매출전에 행하여진 모집․매출시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프리보드에서의 소액공모 공시의무 도해>




<증권신고서등 제출여부 결정 사례>

순번

발행일자

발행금액

청약권유자수

보호예수 여부

2007.12.31

9억원

70명

×

2008.9.27

19억원

20명

2008.12.20

9억원

40명

×

2009.2.10

8억원

30명

□ 순번 ①의 경우

   →공모에 해당하나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은 아니며 소액공모 공시대상임

□ 순번 ②의 경우

   →청약권유자수가 50인 미만이고 보호예수를 통해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사모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순번 ③의 경우

   →청약권유자수가 50인 미만이나 전매가능성*이 있고, 금액 또한 10억원 미만이나 최근 1년내 공모실적이 있어 합산 금액이 18억원(9억원+9억원)이 되어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임



      *주권의 경우 동일한 종류의 주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매가능성이 있음

□ 순번 ④의 경우

   →비록 청약권유자수가 50인 미만이고 전매제한조치로 취하여 사모에 해당하나, 과거 6개월간 사모 청약권유대상자 수를 합산한 결과 50명(20명+30명)으로 공모이며 이때 금액도 합산하여 27억원(19억원+8억원)이 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임

 

[인쇄하기] 2010-03-06 1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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