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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 (「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규정」 제43조)

1) 개  념

- 규정에서 정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신고시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번복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지정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당해 사실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며, 1영업일 또는 제출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지정법인으로 하여금 신속·정확한 공시를 촉구하는 제도임

2) 정기공시의 경우

① 유형

  - 발행인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반기검토보고서를 기한내(결산종료후 90일, 반기종료 후 45일)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재

  ⑴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및 감사보고서 미제출시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당해사실을 호가중개시스템상에 공표하며, 제출기한 익일부터 제출일까지 매매거래정지됨(제출기한 익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해제됨)

    - 일반기업(벤처기업 또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제외)은 제출을 하더라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확인 즉시 지정해제됨        

  ⑵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및 반기검토보고서 미제출시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당해사실을 호가중개시스템상에 공표하며, 제출기한 익일의 1영업일간 매매거래정지됨

3) 수시공시 및 조회공시의 경우

① 유형

  ⑴ 공시불이행

    - 수시공시의무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기한내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조회공시를 신고기한(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이내)까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⑵ 공시번복

    - 수시공시, 조회공시에 의하여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경우

  ⑶ 공시변경

    - 이미 공시한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경미한 내용일지라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시내용을 변경한 경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적용의 예외

   지정회사가 「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규정」 제39조 제1항의 수시공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②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③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그밖에 해당 지정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현재 규정대로 수정)

② 제재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호가중개시스템상에 공표하며 1영업일간(또는 공시일 까지) 매매거래정지(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2년이내 6회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해제됨)

나. 매매거래 정지제도 (「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규정」 제32조)

1) 개 념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호가중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법인이 발행한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함

2) 매매거래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

① 불성실공시 발생시

  -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반기검토보고서 등 정기공시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매결산기 이후 9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경우 제출기한 익일부터 제출일까지 매매거래정지(제출기한 익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해제됨)

   ➡ 반기결산 이후 4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경우 1영업일간 매매거래정지

  - 정당한 사유없이 수시 및 조회공시사항을 지연공시하거나, 공시한 내용을 번복 또는 허위공시한 경우

   ➡ 1영업일간 매매거래정지

② 지정해제사유 발생시

  - 지정해제사유(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경우는 제외) 발생시

   ➡ 3영업일간 매매거래정지

  

◉ 지정해제사유 (「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규정」 제7조)

  ①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가 결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지정신청된 종목이 상장폐지일 이전 이미 부도가 발생한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간 적용하지 않음)

  ③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및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④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⑤ 신규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⑥ 매결산기 이후 9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공시서류(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기한 익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⑦ 월간 거래량이 지정주식총수의 10,000분의 5미만인 상태가 6월간 지속되는 경우

  ⑧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2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⑨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⑩ 지정법인이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⑪ 주된 영업이 6월 이상 정지되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⑫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⑬ 기타 고의․중과실로 인한 공시의무위반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의 존립이 중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협회가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정해제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회공시 요구 시

  ➡ 조회공시 요구일로부터 조회공시에 대한 결과를 공시한 날까지 매매거래정지

④ 주권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을 위하여 주권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매매거래정지

⑤ 호가폭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호가중개시스템 전체의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

⑥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영업일간 매매거래정지

3) 매매거래 정지기간의 연장

- 프리보드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 연장 가능

다. 안내사항 공시 (「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규정」 제47조)

1) 개 념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지정종목에 관한 사항이나 시장에 관한 안내사항 또는 지정해제사유에 이를 위험이 있는 시장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

2) 안내사항

① 소속부 변경

② 신규지정, 변경(추가)지정 및 지정해제 종목,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에 관한 사항

③ 임시휴장, 시장의 임시정지 및 매매시간의 변경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투자유의사항

① 월간거래량이 지정주식총수의 10,000분의 5미만(보통주 기준)인 상태가 4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②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③ 지정법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상에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거절, 부적정이거나 자본이 잠식된 경우



 

[인쇄하기] 2010-03-06 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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