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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대책 추진배경
  

 

. 추진 배경



������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층 창업이 활성화되어 경제전체의 활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



 ㅇ 그러나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어 청년층은 ‘도전’보다는 ‘안정’을,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



    * 청년 벤처 CEO 비중(%) : (05년)15.1 → (07년)14.2 → (10년)10.0



������ 청년층이 창업을 주저하는 이유는 실패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고, 재도전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흡한 데 기인


    *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설문조사(11.12월)
: 창업기업의 1/4이 연대보증 폐해 경험



 ㅇ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은 대출⋅보증시 채권회수를 담하기 위해 기업 관계인에게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



   - 사업실패시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함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폐단



 ㅇ 중소기업인 신용회복지원 미흡, 금융권의 재창업 지원 기피 등으로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



   - 한번의 실패가 영원한 퇴출로 이어져 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死藏)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





 ⇒ 연대보증제도 개혁, 재기지원제도 활성화창업 및 중소기업 금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인쇄하기] 2012-05-04 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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