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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1. 연대보증제도 개선
  

 

������ (현황) 은행권 및 신용보증기관은 실제경영자 이외에 경영참여하는 가족, 과점주주 이사 등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ㅇ 11.12월말 현재, 은행권 및 신⋅기보의 연대보증인은 총 79.7만명(은행권 51.5만명, 신⋅기보 28.2만명)



������ 개선방안



 ① 개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



   - 다만,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이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



     * 대표자는 연대보증인 자격이 아닌 채무 당사자(‘주채무자’)로서 부담



  

현  행

개  선

① 공동대표자

(폐    지)

② 실제경영자

예외적으로 연대보증

사업장⋅주택을 소유한 배우자

(폐    지)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배우자, 친족

(폐    지)

⛬ҥ



 ② 법인 :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



   -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총액개인별로 분담(1/n)토록 하여 공동창업을 활성



  

현  행

개  선

①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①~⑤중 실제경영자* 1인

② 실제경영자

③ 최대주주

지분 30%이상 보유자, 과점주주 이사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등

 

    * 실제경영자는 (ⅰ)최대주주, (ⅱ)지분 30%이상 보유자, (ⅲ)배우자등 4촌이내 친족지분 합계 30%이상 보유자, (ⅳ)기업에 대한 신용조사결과 실제 경영자로 판명된 자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③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경감



 ㅇ (현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250②)*에 의거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대보증인(기업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음



    * 민법(§430)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주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채무도 감면)에 대한 예외를 인정



 ㅇ (개선) 법에 따라 회생추진기업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 추진



   - 신․기보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중진공 설립근거법)하여, 정책금융기관부터 우선 적용 추진



    * 일반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감면도 추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법무부 협의필요사항)



 ※ 신기보법 개정 이전이라도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신기보 내부규정 개정)

 

   * 회생기업 출자전환주식 매각 등에 따라 회수금이 연대보증인의 채무액(원리금)보다 큰 경우,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




������ 시행방안



신규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전면 적용



 ㅇ 기존 대출⋅보증에 대하여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여 기존 중소기업대출의 위축 가능성을 예



   - 은행, 신⋅기보 등 기관별로 자체시행 계획을 수립감독당국에 제출토록 하고, 금감원이 검사시 이행여부 중점 점검



������ (보완방안) 연대보증인 감소에 따른 신⋅기보 구상회수 감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신 리스크 관리 및 부실여신 회수 노력 강화 등을 통해 보완



������ (제도개선효과) (ⅰ) 중소기업인들이 신규로 대출⋅보증받는 경우에는 즉시 연대보증 부담이 완화, (ⅱ) 기존 대출⋅보증의 경우에는 5년내에 약 80만명중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은행권 총 51.5만명중 29.4만명, 신⋅기보 총 28.2만명중 14.4만명




[인쇄하기] 2012-05-04 1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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