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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2. 기업인의 재창업 활성화 지원
  

 

가. 현 황



������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나, 실적이 미흡한 상황



 

기 보(05.3월~11.12월)

중진공(10.3월~11.12월)

신청업체수(개)

16

275

지원업체수(개)

3

105

지원금액(억원)

5

139




������ 이는 신청대상기업 제한, 소극적 채무감면, 과도하게 엄격한 신규자금지원 심사 등에 기인



기술보증기금




 ㅇ (신청대상) 벤처기업인에 한정(일반 중소기업인 제외)



 ㅇ (신청요건) 대위변제후 3년이 경과하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내



 ㅇ (심사기준) 일반기업 심사기준을 적용, 이미 실패를 겪은 기업인이 통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최소 지원가능 등급이 “BB등급 이상”으로 통상적인 보증지원 가능등급(B등급 이상) 보다 보수적으로 운용



중소기업진흥공단




 ㅇ (신청대상) 실패한 중소기업인법인 설립을 통해 재창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설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제외)

나. 개선방안



◇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




������ (위원회 구성) 주요 채권금융기관, 신⋅기보, 중진공, 창업지원펀드*, 학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 인사



     * 향후 3년간 금융권 공동으로 0.5조원 수준 조성



������ (신청대상)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인



������ (지원내용) 채무감면 + 신규자금 지원



 ① 채무감면 : 상각채권 및 대위변제후 1년 경과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 감면



  

 

현 행

개 선

채무감면 대상

⋅상각채권

⋅(좌동)

대위변제후 1년 경과 채권

채무감면 비율

⋅일반금융기관 : 50%

신⋅기보등 공적기관 : 30%

⋅(좌동)

신⋅기보등 공적기관 : 50%

ҥ



 ② 신규자금지원 : 신⋅기보, 중진공, 채권금융기관․창업지원펀드가 공동 지원



  

현 행

개 선

기보, 중진공

(개별 지원)

신⋅기보, 중진공, 채권금융기관, 창업지원펀드 등 공동지원




 ㅇ (기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벤처재기보증을 대폭 개선



 

현 행

개 선

신청대상

벤처기업

모든 중소기업

신청요건

⋅대위변제후 3년경과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폐지

⋅총채무액 30억원 이하

심사기준

일반기업 기준 적용

(기보:일반기업기준 BB등급 이상)

창업기업 수준으로 완화* (기술력, 사업성 중심으로 평가)


   * 창업기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형(KTRS-Startup)을 적용하여 매출 등 외형지표 보다는 기술력, 사업성 등 중심으로 평가



 ㅇ (신보) 기보와 동일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연간 1,000억원 규모(신기보 합산)로 시범운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검토




 ㅇ (중진공) 기존 재창업 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



   - 개인기업 형태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신규 자금 지원 허용(현재는 법인형태로 창업하는 경우에 한정)



     * 중진공 재창업자금 지원 현황(억원) : (’10)15 → (’11)124








[인쇄하기] 2012-05-04 1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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