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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
  

 

. 추진 배경



중소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이 어려워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



    * 중소기업 자금조달방식(3,400개 기업대상, ‘11.12월 IBK경제연구소)

      ①은행대출(95.5%) ②기업어음(4.7%) ③사금융 이용(1.8%) ④회사채발행(4.0%)



그러나 금융권은 담보 등 외형 중심의 중기대출 심사관행유지하고 있어, 담보 등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기술력‧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도 자금 조달어려움이 있음



 ㅇ 은행 여신담당자들은 사후 부실책임 등을 우려하여 매출액‧담보외형 중심중소기업 여신 관행유지



   * 중기 신용대출의 애로요인(금융기관 여신담당자 600명, ‘11.12월 IBK경제연구소) ①여신 부실화시 책임문제(59.3%) ②신용평가 정보부족(39.1%) 등



또한, 기업 CB 정보량과 적시성 등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활용한 중소기업 신용대출어렵다는 입장



    * 중기신용정보의 미활용 이유(금융기관 여신담당자 600명, ‘11.12월 IBK경제연구소)

   ①필요정보 부족(53.1%) ③적시성 부족(48.1%) ③신뢰성 부족(26.8%) 등



 ㅇ 대부분의 은행부동산담보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있어, 중소기업측에서 평가결과의 공정성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



□ 한편, 정부, 정책금융기관 등이 다양한 창업‧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ㅇ 창업‧중소기업기업의 상황 및 성장단계 등에 맞는 적절한 지원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



 ➡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 육성, 담보물 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을 추진





[인쇄하기] 2012-05-04 1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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