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감독당국이 꾸준히 면책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일회성* 성격이었음
* 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중기대출 확대를 위해 행정지도를 통해 한시(1년) 시행
ㅇ 면책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해 신용대출 등 중소기업 여신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
* 중소기업 금융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11.12월, IBK 경제연구소 실태조사) : 신용보증대상 및 비율 확대 59%, 면책제도 강화 31%
- 2006년 이후 1개 은행당 매년 평균 145명이 중소기업 여신의 부실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고 있음(자체 징계 : 122명, 감독당국 징계 : 23명, 주요 7개 은행 기준)
������ 감독당국과 은행이 정하고 있는 면책기준의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까다로우며, 은행간의 면책기준이 서로 달라 일관성도 없는 상황
ㅇ 또한, 은행이 자체 면책한 이후 감독당국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중소기업 여신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부실여신을 면책받더라도 인사고과, 영업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음에 따라 중기여신의 적극적인 취급에 애로
������ 면책 요건의 구체화 및 제도화
※ 금융위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은행 내규에 반영
ㅇ 현행 감독규정상의 면책요건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매우 추상적
ㅇ 면책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면책제도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
* 은행 여신담당자들을 개별 면담하고 그간 행정지도와 은행 내규를 전수조사하여 기존의 면책기준들을 가급적 모두 포괄
ⅰ)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는 책임 자체가 없음
ⅱ)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 받는 구체적 요건(총22개*) 마련
* 17개 요건 신설 + 5개 기존 요건의 조문정비 또는 구체화
ⅲ)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실여신에 대한 일반적 면책기준(7개*)과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15개)로 구별
* 5개 기존 요건 포함
- 일반적 면책기준(7개)은 全 금융권에 적용하되 중소기업 부실여신의 특례(15개)는 은행*에 적용
* 상대적으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이 양호하여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음
- 적용대상인 ‘여신’은 대출, 어음할인․인수, 지급보증, 대출약정, 사모사채, 매입외환 등을 포괄
<주요 면책요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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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 면책기준
1. 경영 정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취급한 범위내에서 부실여신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대환한 경우
2. 취급시점에서는 담보 등이 충분하였으나 이후 담보가치 하락(환율변화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나. 중소기업 부실여신의 특례
1.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당해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2. 차주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았으나, 신규 특허 출원이나 기술 보유 및 개발 진행 상황,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경우
3. 차주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해 부실한 사업성 평가나 신용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4.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Track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한 경우
5.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채권금융기관협의회, 채권은행협의회, 대주단협의회 등)의 지원 절차에 따라 신용공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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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요건들은 감독규정 및 자체 내규에 반영하되 개별 금융회사들은 자체 특성에 맞는 면책요건 추가 가능
������ 은행의 자체 면책에 대한 감독당국의 원칙적 인정
ㅇ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면책처리
-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 특례 중 하나로 은행 자체 감사결과 면책 처리된 경우를 포함할 예정
* 이는 개별 은행의 자체 면책요건도 감독당국이 존중한다는 의미
ㅇ 다만,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제재
ㅇ 자체 면책제도의 적극적 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 추진
������ 면책된 중소기업 여신의 성과평가 불이익 방지
ㅇ 정당하게 취급하여 면책처리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인사 및 영업점 평가시 반영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면책효과를 제고
□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여신담당자들의 보수적 관행 개선
ㅇ 이번 대책은 한시적․일회성 행정지도가 아니라 면책제도를 규정화하여 항구적 제도로서 정착
ㅇ 은행의 여신담당자가 이를 믿고 중기여신을 적극 취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능
ㅇ 국내 금융회사의 여신담당자들의 대출행태가 지난해 3/4분기 이후 소극적으로 전환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가 완화세에서 중립으로 강화(11년 3/4 : 19 → 12년 1/4 : 0)
* 한국은행의 서베이 결과로 기준치는 0이며 -100과 100사이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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