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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은행권 담보물 평가제도 개선
  

 

1

 

현 황




현재 은행은 자체평가를 할 수 없거나, 일정금액 이상인 담보물 등에 한해 외부평가법인에 의뢰하고, 나머지는 자체 담보평가



□ 이에 일부 중소기업들이 담보물의 재산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며 은행 내부평가의 공정성 문제 제기



2

 

개선방안




◇ 은행 담보평가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은행권 공통의「담보평가 업무처리 기준(은행연합회)마련




������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가 객관적․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 능력 획기적으로 확충



 ㅇ 영업부서와 독립적인 별도 부서에서 감정평가 수행



 ㅇ 담보평가 전문인력(감정평가사, 감정평가업무 5년 이상 수행) 일정 수 이상 확보



 ㅇ 일정금액 이상 담보물은 최소 3인 이상의 협의체에서 결정



������ 객관적인 시세자료가 뒷받침 되는 등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체평가를 하고, 그 이외에는 가급적 외부평가를 확대할 계획임



     * KB부동산 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등 객관적인 시세자료가 있는 경우, 예상 평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담보평가금액 대비 여신금액 비율이 낮은 경우 등



������ 은행은 대출신청인이 외부평가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



 ㅇ 다만, 외부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



     * 은행별로 자본금, 감정평가사 수, 징계이력 등을 감안하여 자체 선정기준 마련




[인쇄하기] 2012-05-04 1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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