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황) 부실기업을 조기에 적발하여 퇴출시킬 수 있도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나 - 불성실공시 등 불건전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낮고 추가적인 상장요건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 * ’09~’17년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서 91개 기업이 상장폐지 * 코스닥 불공정행위 혐의사건 : '14년 106건→ ’15년 91건→ ’16년 130건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불건전행위 발생기업에 대해 기업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출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
ㅇ (개선)상장요건 완화 등 사전적 규제완화에 따라 시장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후 규제 강화 - 부실기업의 조기 적발 및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실질심사 요건 확대 < 실질심사대상 요건 확대방안 > ①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 변경) 감사의견 변경은 상장적격성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호 ②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의견) 2년 내 상장폐지 확률이 4배 이상 높음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 횡령 등 불법행위 노출가능성이 매우 높음 ④ (중단영업 회계처리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 손실사업 부분을 중단사업으로 처리하여 상장폐지 회피 ⑤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부실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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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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