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황)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프리보드를 개편하여 K-OTC 장외거래플랫폼을 개설(’14.7월)･운영 중이나 - 거래가능 종목이 적고*, 개인투자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져 기관투자자 참여는 미미** * K-OTC 거래가능기업은 138개사로 장외 비상장기업(약 2천여개)의 7% 수준 ** K-OTC 참여비중(거래 건수 기준) : (개인투자자) 96%, (증권사) 4% ㅇ (개선) K-OTC가 VC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회수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가 전용 거래플랫폼 신설(‘17.11월 발표) 등 제도 개선 - ’17.4월 K-OTC의 거래세율 인하(0.5% → 0.3%)에 이어 ‘18년 4월부터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거래기업 기준 83%)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17.12월 소득세법 개정) - 법원 회생기업이 전문가전용 거래플랫폼에서 M&A, 자금조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금투협간 협업* * 회생기업 투자정보 무료 조회, 거래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지원 등 < 전문가 전용 거래플랫폼 주요내용 > ① VC,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시장 개설 * 벤처캐피탈, 전문 엔젤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②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지정 등의 요건 폐지 ③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에서 PEF, 창투조합 등 지분증권으로 확대 ④ ｢전문가 전용 플랫폼｣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 공시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등 |
‣ (요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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