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황)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중개·공급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적극적인 기업금융 역할*이 미흡 * 부동산PF 등 보수적 영업관행을 지속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지원기능이 미약 ㅇ (개선) 중기특화증권사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① (자본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시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 면제 등 * [현행] 증권회사가 기업 지분을 5%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개별위험값(4%∼20%)의 일정 비율(50%∼200%)을 추가로 가산 ② (중기특화증권사) 추가 인센티브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 정책금융기관(성장금융, 산은)이 출자하는 중기특화증권사 전용펀드를 현행 80억원* 규모에서 1,300억원** 수준으로 확대 * 한국성장금융 KSM-크라우드 시딩 펀드(‘16.12월 결성) ** 한국성장금융 성장전략 M&A펀드(1000억원 규모), 산은 VC펀드(215억원 규모) -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운용사가 중기특화증권사를 중개회사로 이용하는 경우 운용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 (예) 거래실적에 따라 母펀드인 성장사다리펀드가 추가 성과보수 지급 - 증권금융의 중기특화증권사에 대한 기관운영자금대출 한도* 및적격 담보증권 범위**를 확대 * (현행) 증권사 신용등급별 약정한도의 120% → (확대) 150%[일반증권사는 100%] ** (현행) 상장주식, 회사채 등 → (확대) 해외증권, 우량 비상장주식 등 포함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혁신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 단기금융업무 등 신규업무로 조달하는 자금의 운용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추진 * 기업금융자산에 최소 50% 이상 투자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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