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황)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상장 전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상황 - ‘17년말까지 274개 기업(298건)이 452억원, 평균 1.6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시장에 안착 * 투자한도, 전매제한, 광고규제 등 관련 규제 완화(‘17.10.31 시행)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연간 기업당 200/총 500만원 → 기업당 500/총 1,000만원
(전매제한) 1년 → 6개월, (광고규제) 포털‧발행기업 홈페이지에 단순사실광고 허용 ㅇ (개선)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부여 및 추가 규제 완화 추진 - 창업 3~7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 지분에 투자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 부여(‘18.1.1 조특법 旣시행) * 기보･중진공 기술성 우수평가 기업, R&D 투자금액 3천만원 이상 기업 등 ** (3,000만원 이하) 100%, (3,000~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 일부 업종 외 모든 업종허용 * (현행)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음식점업(근로자 20인 미만), 골프장, 스키장, 이미용업 등의 이용이 제한 - 일정 금액․횟수 이상 투자한 투자경험자 및 법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격투자자* 수준으로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 * (일반투자자) 기업당 500/총 1,000만원 (적격투자자) 기업당 1,000/총 2,000만원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업규제 완화 * (예) 자본시장법상 임직원 금융상품매매제한,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의무 등 -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바일 페이지를 구축하고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크라우드넷’을 대폭 개편 * 사회적기업 전용 페이지 구축, 펀딩 관련 통계 종합제공 및 검색 기능 강화 등 ‣ (요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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