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황)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대규모 자금 거래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높고,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취약 * ’12년～’17.9월 거래소가 적발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공시의무 위반, 시세조종 등) 건수는 코스닥(508건)이 코스피(205건) 대비 248% 수준 - 최근에는 수법이 지능화‧은밀화되고, 신종유형의 불공정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적발을 위해 강화된 대응 필요 * 자본시장조사단 내 현장조사, 압수･수색 등 강화된 권한을 보유한 조사공무원 수가 현저히 부족(현재 7명) -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제재 실효성도 제고할 필요 ㅇ (개선) 자조단 위상 강화 및 조사․적발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적발 역량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 - 조사 공무원 증원 추진 및 조사지원시스템* 가동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적발 가능성 제고 * 압수수색‧현장조사 등으로 얻은 정보와 매매데이터 등을 연계분석 -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증거확보 역량 강화 * 최신 스마트폰에서도 통화내역, 메시지 등 혐의사실 확인 가능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병과*하고, 손해배상 시효도 확대(현행 3년 → 5년) * (현행)시세조종‧내부자거래 등에는 형벌을 부과하고 상대적으로 위법성이 낮은 시장질서교란행위에만 과징금 부과→(개선) 불공정거래 전반에 과징금 제도 도입 ‣ (요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개정, 행안부 협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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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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