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황) 코스닥 기업은 주식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불공정거래에 취약함에도 그 예방에 대한 기업의 인식․역량이 낮은 편 ※ 특히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불건전행위 경력자들이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불건전 M&A*를 시도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이에 대응할 필요성 대두 * 코스닥 기업을 인수하고 허위 호재성 공시 등으로 주가 부양 후 단기간 내 지분을 다시 매각하여 불법이익 획득 → 주가 급등락으로 투자자 피해 |
ㅇ (개선) 코스닥 기업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고 있는 투자조합 관련 공시 강화 - 상장회사에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셀프체크 서비스* 및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현장방문 컨설팅**을 확대 * 상장사가 직접 내부통제 수준을 체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거래소 제공) ** ’17년 최초 시행되어 50개사에 제공 → ‘18년 대상 확대 예정 - ｢내부자 자율등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장사 임직원이 스스로 내부자거래 우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상장사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내부자가 인적사항을 자율 등록하면, 내부자거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 등 매매시 경고 팝업 제공 ※ (日) 상장법인 임원․가족 등의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해「내부자 등록시스템(J-IRISS)」을 구축(’09.5월) → 약 80%(2,826사)의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등록중 |
- 투자조합*을 통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최대주주인 투자조합의 최다출자자 변경시 신고의무 부과 등 공시 강화 추진 * 투자조합이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조합원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
코스닥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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