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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5조제1항제11호에 의한 중요한 영업 양수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수도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상기 실질판단은 회사의 사업내용 및 양수도 행위가 사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이루어 짐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실물자산의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조직 이전이 회사 사업구조에 미치는 영
향에 따라 중요한 영업양도에 해당될 소지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코스닥관리부(2003-9406, 9404)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닥관리부 wrote:
>수고하십니다.
>
>등록예정기업이 협회등록을 위한 예비심사가 청구할려고 하는데,
>영업의 양수도를 한 경우에는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5조에 의해
>결산재무제표가 학정된 이후에야 예비심사 청구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상법 제374조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그 일부
>의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중요한 양수도에 대한 판단의
>척도로써 "자산액이 최근 사업년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양도, 매출액이 최근사업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인 양도"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실무적으로 추진하면서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일, A사의 영업조직 및 관리조직에 있는 직원들이 A사로부터 퇴사하고 B
>사로 신규 입사하여 A사에서 하던 판매, 일반관리업무를 계속 하고,
>기존 A사는 연구소조직만 남겨둔채 B사와의 위탁개발계약에 의해 제품개발을 하고,
>B사에 개발제품을 이관하게 된다면,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또
>는 영업)의 양수도로 해석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라야 예비심사 청구가
>가능하는지, 아니면 양수도로 해석하지 않아 지금 당장 청구가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동하는 조직의 매출액 규모는 법에서 정한 10% 이상임)
>
>아울러, 인원만 퇴사/입사 형식으로 이동했을 경우와 인원과 자산(비품 등)이 같이 넘어갔을 경우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지도 함께 답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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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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