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보증제 폐지 확산으로 사업실패 부담 완화
ㅇ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연대보증제를 폐지(‘18.上)하되, 도덕적해이 방지 보완책 병행 - 책임경영지표*를 도입하여 보증심사시 활용하고, 주기적 사후 관리를 통해 법인 대표자의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유도
* 법인과 대표자간 자산 등의 명확한 분리,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제3자 검증, 경영투명성 확보 여부 등
ㅇ 민간금융권 확산을 위해 연대보증이 면제된 보증부대출의 신용부분은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협약체결 추진
* (예시) 신․기보가 제공한 80% 부분보증서 대출인 경우, 은행의 신용대출로 지원되는 잔여 20% 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
□ 사업실패시 재산압류·신용정보·조세채무 등 부담 완화
ㅇ 개인파산시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최저생계 등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사업실패에 따른 생활고를 완화
* (현행) 개인파산시 주택보증금과 6개월간 생계비 900만원(월 150만원 × 6개월)을 제외한 모든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 → (개선) 1,080만원으로 상향(월 180만원)
ㅇ 재기사업자*의 경우, 연체․체납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 회사간 공유 및 개인신용등급 반영을 제한하여 신용회복 지원
* 신ㆍ기보,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사업 대상자
ㅇ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ㆍ취업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소액체납 납부의무 면제제도 한시시행(’17년 세법개정안 반영)
□ 재도전ᆞ재창업 지원 강화
ㅇ 재도전․재창업 지원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대상 확대(10.31일 규정 개정)
※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요
ㅇ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인이 이전에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ㅇ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원하는 재기기업인은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해야만 지원대상으로 선정 가능 - 과거 법령을 위반한 기업인도 법령위반 경중 및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정부의 재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성실경영평가에 탈락하였으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재심의 절차 보장 - 5개 평가기관* 중 하나에서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까지 효력을 인정하여 사업신청시마다 평가를 받던 불편함 해소
* 중진공, 신보, 기보, 창업진흥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ㅇ 재기기업인 조세특례제도(체납처분․징수유예)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성실경영 평가통과자를 추가(‘17년 세법개정안 반영)
- 재기기업인 조세특례 체납액 기준을 상향 조정(3→5천만원)
ㅇ 모태펀드내 재기지원펀드* 조기 결성ㆍ집행, TIPS 방식의 민관 합동 재도전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재창업 지원기회 확대
* (일정) 재기지원펀드 ’17년말까지 결성완료, (대상) 폐업 사업주 등에 대해 60% 이상 투자
ㅇ 사업정리․채무조정․재창업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확대․설치하여 체계적 재도전 지원
* (현행) 서울(2개)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 등 9개 센터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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