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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금

  중진공
  2020' 재도약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2,100억원

 

다. 신청대상

 

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 사업재편 포함),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 사업전환자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별표12 참조)

*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한‧중 FTA 관련업종(별표15)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 사업전환승인 기본요건 >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어업, 입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등 세부요건은 <별표 12> 참조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⑨항 적용 제외

- 다음 무역조정 및 사업재편 자금 별도 운용

< 무역조정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별표13 참조)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서비스업 중 무역조정지원 대상 업종 : 별표14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⑥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사업재편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①항(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⑥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

 

□ 구조개선전용자금

 

다음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단기적 자금애로 등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국세 물납 법인

 

□ 재창업자금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요건 면제)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다음 기술혁신형재창업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별도 운용

< 기술혁신형재창업 >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

▪재도전 Fund를 투자 받은 재창업자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 예정인 자

▪혁신성장분야(별표3) 업종 영위자

▪소재·부품 산업(별표5) 업종 영위자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기업평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융자가능

□ 운전자금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마. 융자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사업전환자금 시설자금 담보대출은 거치기간 5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구조개선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의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기업당 5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사업전환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구조개선전용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 (융자상환금조정형)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및 사업전환자금(개인사업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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