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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기술임치)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 * 관련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 지정 임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 (임치활용 지원)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촉진을 위해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 *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 이용대상 ◦ (대상)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임치 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 정보 등 기술상 정보 | 경영상 정보 | · 생산·제조 방법, 시설·제품설계도 등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임치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주소 | 온라인 | · 기술임치센터(www.kescrow.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 기술보증기금) | 오프라인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구로 소재) 직접 방문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기술보증기금(대전) 직접 방문 *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
◦ (이용절차) 임치물을 제출하고 소정의 계약절차를 통해 임치증서 발급 임치신청·제출 (신청기업) | | 임치물 제출 (신청기업) | | 임치계약 체결 (신청기업↔ 임치기관) | | 임치증서 발급 (임치기관) |
◦ (임치 수수료) 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 구분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기술보증기금 (VAT 포함) | 비 고 | 신규 | 300,000원/년 | 330,000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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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 2020-12-30 14:2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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