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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금

  중기부
  2021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하고 침해로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공표 등 구제활동 지원

 

지원규모: 제한 없음

 

지원내용

 

(행정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고 사건에 대해서 행정조사 실시

 

(행정조치) 침해기업에 대한 시정권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

 

(소송지원) 행정조사 결과 기술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법무지원단을 통한 민사소송 비용지원(최대 40백만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술 유출, 탈취 등 피해 발생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신고서 서면 제출

 

* 신고서식 : 중기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기술침해행위 신고

* 제출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기술침해조사팀(042-481-4443)

 

(개시요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
법시행(´18.12.13) 후 침해된 중소기업기술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지원절차

 

신고·접수

(중기부)

사전검토

(중기부)

조사개시

(중기부)

침해여부 판단

(중기부, 전문가)

 

 

 

 

 

 

 

 

공표

(중기부)

시정권고

(중기부)

전문가 회의

(침해자문단)

 

[인쇄하기] 2020-12-30 1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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