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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금

  중기부
  2021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기업과 매칭하여 심층적인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

 

지원규모: 180개사 내외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사전예방)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서류작성 등 사전예방 자문

* 계약서(NDA ) 작성, 국내외 지재권 관리 등 분쟁·유출 예방 등

 

(사후구제) 기술유출·분쟁 대응 관련 법률 자문

 

* 법률 대응방향 제시 및 분쟁·소송·행정심판 등 해결방안 마련 등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이메일(ultari@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피해구제 법무지원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비용) 무료

 

전문가 매칭

지원 금액

지원기간

기업부담금

법무지원단 전문가
Pool내에서 매칭

최대 7.5백만원

최대 30시간(6개월)

무료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가 매칭

(협력재단)

법률자문 계약

(중소기업-전문가)

 

 

 

 

 

 

만족도 평가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 협력재단)

완료보고

(전문가협력재단)

자문확인서 제출

(전문가협력재단)

법률자문 제공

(전문가중소기업)

[인쇄하기] 2020-12-30 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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