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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금

  중기부
  2021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
  

사업개요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지원

 

지원규모: 제한 없음 (분쟁비용 지원은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분쟁해결) 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

 

* 중재의 경우, 당사자 간 서면으로 중재부의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필요

 

(분쟁비용 지원) 법률대리인 선임비, 특허심판비, 소송비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법률대리인

선임비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00만원

이내

특허심판비

조정 중 제기된 특허심판(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 대해 지원심사를 거쳐 비용지원

최대 500만원

이내

소송비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상담 후 이메일(solomon@win-win.or.kr) 및 우편으로 신청(상시 접수)

 

* 상담 : (전화) 02-368-8787, (방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29, 키콕스벤처센터 4

 

(제출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조정·중재 수수료

 

구 분

신청금액

수수료(부가세 별도)

조 정

1억원 미만

10,00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000

10억원 이상

50,000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10,000

중 재

1천만원 미만

2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000+신청금액×0.15%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5,000+신청금액×0.10%

10억원 이상

[인쇄하기] 2020-12-30 14: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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