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ㅇ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①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대형사고(화재 등) ▪대기업 구조조정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對이란제재 피해기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 융자조건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 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 기 타 ㅇ 코로나19 피해기업 요건 완화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 집합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은 기타주점업(KSIC 56219), 입시목적 교육서비스업(KSIC 855~856)을 포함하여 지원가능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