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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창출장려금 ① 공모사업(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일자리 함께하기(공모형) | ◆ 사업내용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재직근로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설비투자비 융자)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3 이내, 최대 10억원 한도 ◆ `20년 달라지는 내용 설비투자비 융자사업의 지원 수준 변경 및 관리 절차 명확화(완료신고·환수절차 등) |
국내복귀기업 지원 | ◆ 사업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최대 100명이내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 사업내용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별표1 참고)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20년 달라지는 내용 지역 상황에 따라 신중년 적합직무 추가 가능(전체 적합 직무의 5% 이내) |
② 비공모사업(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고용촉진장려금 | ◆ 사업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별표 2 참고)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20년 달라지는 내용 지원대상(취약계층)에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중·장년) 및 일반고 특화훈련 이수자 포함 |
일자리 함께하기(비공모형) | ◆ 사업내용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인건비)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사업장 월 80만원(조기단축시 월 10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재직근로자 10명*까지 월 최대 40만원 *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지원 |
나. 고용안정장려금 ① 공모사업(사업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정규직전환 지원 | ◆ 사업내용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전환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임금상승분의 80%)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 사업내용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활용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1주 5~10만원 1년간 지원 ※ (주 3일 이상) 10만원, (주 1~2일) 5만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 지원 ◆ `20년 달라지는 내용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유형 추가, 인프라 사용의무기간 단축(4→3년) 및 관리절차 명확화 |
② 비공모사업(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前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 사업내용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월 20만원 ◆ `20년 달라지는 내용 소정근로시간 요건변경(15~30시간→15~35시간) 및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2개월) 추가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유 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월 30만원 | 월 30만원 (1호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대규모기업 | 월 10만원 | 미지급 |
* (1호 인센티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20년 달라지는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대체인력 1인당 지원금 상향(월 60만원→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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