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목적 ◦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등의 혜택을 부여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 ** 창작개발 :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 2. 법적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3,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 3. 신청주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 (개인기업포함) 4. 신청방법 ◦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 KOCCA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접속 – ID/PW로그인 – 신청/협약 – 차수별 신청 공고 확인 5. 운영기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규정 제 12조 5항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인정위원단 및 인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 6. 인정요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에 따라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분 ◦ 인적요건은 창작전담요원 수와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창작전담요원 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3명 이상~10명
이상이며,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임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 - 단,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문학사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도 인정 - 창작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자격기준차이는 없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 26조 ◦ 물적요건은 창작활동공간과 창작활동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창작개발 공간은 고정벽 및 출입문, 파티션・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하며, 해당 공간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가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 시설・장비는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하며,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함 ※ 시행규칙 제2조3항 및 제6조 7. 사후관리 ◦ 인정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함 - 인정요건 유지, 운영, 관리 사항 확인 등을 위한 사전/사후 현장실사를 실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에서는 인정요건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인정받은 내역과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인정요건 미달 또는 진흥원으로부터 변경신고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인정이 취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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