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경영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사소개공지사항컨설팅업무벤처상담실벤처뉴스벤처자료실정부자금정부공고벤처컬럼
 

창업/스타트업 지원사업 공고

신사업/신규사업 컨설팅

기업자금조달 컨설팅

벤처기업확인(인증)

이노비즈 인증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병역특례지정

ISO 인증

인터넷공모 자료실

코넥스 상장 컨설팅

코스닥 상장 컨설팅

코스닥상장 유권해석

벤처 M&A  및 자료실

중소벤처의 절세(세테크)

기업 단체 보험

경영인 정기 보험

퇴직 연금 보험

기업 단체 보험 정보/컨설팅

  운영자
  중대재해처벌법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이었는데 더욱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에는 50인 이상기업에게 바로 적용되고 있다.

1. 법안 제정 이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2. 중대산업재해의 종사자 기준

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 ②의 관계가 있는 자


3. 적용 범위 및 적용시기

● 상시근로자 5인 ↑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시행

    (개인사업자/상시근로자 50명↓ 법 공포後

     3년 경과한 날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란?

   -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4. 중대재해 기준

구분

기준

중대

산업

재해

사망자 1名↑

동일 사고로 6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內 3명↑

중대

시민

재해

사망자 1名↑

동일 사고로 2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동일 사고로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인쇄하기] 2022-01-10 17:43:24


   


관리자로그인~~ 전체 20개 - 현재 1/1 쪽
번호
제목
이름
파일
날짜
조회
20 운영자 2022-01-11 176
19 운영자 2022-01-11 161
18 운영자 2022-01-11 180
17 동아일보 2022-01-11 161
16 한국경제 2022-01-11 161
15 연합뉴스 2022-01-11 173
14 연합뉴스 2022-01-11 172
13 운영자 2022-01-11 171
12 운영자 2022-01-11 164
11 중앙일보 2022-01-11 185
10 운영자 2022-01-11 160
9 운영자 2022-01-11 159
8 운영자 2022-01-11 178
7 운영자 2022-01-11 170
6 운영자 2022-01-11 161
5 운영자 2022-01-10 160
운영자 2022-01-10 170
3 운영자 2022-01-10 171
2 운영자 2022-01-10 183
1 운영자 2022-01-10 185
1

기업단체보험에 대한 문의: 김형주소장(010-8904-5676)
기업의 재무/경영 관점에서 도입의 시기, 규모, 절차 진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