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약관은 상해사망의 기준을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예컨대 수혈과정에서 고의나 실수로 바이러스가 신체에 주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은 '외래의 사고'인 상해가 아니라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맥락으로 손보는 코로나를 보기 때문에 보험을 지급하지 않는다.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손해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일반사망에 해당하는 질병사망금을 받은 것이다.
생명보험은 전염병 관련 혼란이 있었고 약관에서도 애매한 부분 있어서 개정했지만 손해보험은 급격한 우연한 사고 일경우만 상해로 인정한다는 손해보험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약관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