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조업체 공장에서 10년째
근무하면서 기계소리에 조금씩
귀가 잘 안들려서 이비인후과
검사를 받아보니 ‘감각 신경성
난청’ 이라고
합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공장소음도가
매년 77~84dB로
나왔습니다 산재가 될까요?
A.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되지만, 법원에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85dB 이하더라도 전반적인 근무기간, 작업/노출시간,
소음정도, 개인 감수성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결과보다 현장 소음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면 유리하게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근로복지공단 질의 회신 _ 보상팀 6843,6008.10.1]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은 ‘노동자가 연속음으로 85dB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1누4291 판결]
8시간 누적 소음 노출량이 85dB 이하일지라도 높은 수준인 소음,
충격소음에 간헐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력손실이
가능하고, 난청을
유발하지 않는 소음은 75dB 또는 80dB 이하이다.
이 사건은 작업장 소음의 환경측정결과 85dB 이상 측정된 결과는
없지만, 07~08년 이후
소음 측정결과에서는 80dB↑으로 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수준인 소음이 계속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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