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설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
- 감면대상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 증축 도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내에 설치하는 기업연구소는 제외)
감면조건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
취득세의 경우 연구소용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가능 (타용도 변경시 불가)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의 상황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함
감면비율
[중소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취득세 60%, 재산세 50%
[대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35% (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 적용시한 : 2022년 12월 31일
특이사항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은 경우, 기존 공제율에 10% 추가공제 가능
신청절차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정해진 기간 내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 [지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
지방세 감면자료 [지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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