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설명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 지원대상 및 적용시한
○ 대상 : 중소기업(개인 및 법인사업자) 및 중견기업(기술이전에 한함)
○ 시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적용범위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공제비율
[기술이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50% 감면
[기술대여]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25% 감면
※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 금액을 제외
특이사항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조특법 제128조)
신청절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서식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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