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설명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
- 지원대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자
③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은 자
④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자
- 면제기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해당)
신청절차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서식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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