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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1.2 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1.3 담당 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동 신고 제도를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1년 2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음
1.4 신고주체
1.5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1.6 인정요건
| 구분 |
신고요건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단,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함)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단, 중소기업의 경우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인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대규모 유통점포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연구전담요원 자격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 기사 이상으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계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자
-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전공분야 제한 없음
- 연구분야가 산업디자인일 경우 해당분야 전공 또는 디자인 경력보유자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정보처리분야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소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 부착
연구시설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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