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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제도 개요
  

1.1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1.2 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1.3 담당 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동 신고 제도를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1년 2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음

1.4 신고주체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

1.5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1.6 인정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단,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함)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단, 중소기업의 경우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인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대규모 유통점포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전담요원 자격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 기사 이상으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계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자
  •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전공분야 제한 없음
  • 연구분야가 산업디자인일 경우 해당분야 전공 또는 디자인 경력보유자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정보처리분야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소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 부착

연구시설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인쇄하기] 2011-01-08 1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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