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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관련 법규
  

기술개발촉진법(발췌)

제2조 (정의)

  •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고 발전하게 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와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6.4.28, 2008.2.29>
    •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1의2.「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 5. 국·공립연구기관
    •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7.「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8.「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발췌)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 3.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2인 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한다)
    •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업부설연구소 : 10인 이상
  •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전담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6.6.29>
    • 1.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 2.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이 늘 확보되어 있을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 ⑤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6.29>
  • ⑥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라 함은 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인 이상과 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 ⑦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⑧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4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28조 (권한의 위탁)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 1.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에 관한 사무
    •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 4. 제15조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특정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발췌)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

  • ①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 1.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에 관한 사무
    •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 4. 제15조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연구사업개요서 1부
    • 2. 연구소의 조직 및 직원 현황 1부
    • 3. 연구시설명세서 1부
    • 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 5.「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 6.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 7.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를 말하며,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에 한한다)
  • ③ 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

  •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1. 연구사업개요서
    • 2.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직원현황 및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3. 연구시설명세서
    • 4. 회사 조직도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 ① 영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영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
    •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 3. 업무취급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 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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