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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교과부 고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제7조·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

제1조 (목적)

- 신고요령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 및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영리연구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와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5. 10. 20〉

제2조 (정의)

이 신고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 ②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직원"(이하 "연구소 직원"이라 한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연구전담요원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연구보조원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연구관리직원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을 제외한 자로서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③ "연구시설"이라 함은 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써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연구소 등의 일반기준)

  • ①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독립된 연구공간내에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소 직원이 연구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영업 등 연구활동 이외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직원 및 연구시설은 동일한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신고요령 제6조제2항에 의한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한다.
  • ③ 기업체내에 2개 이상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소간 또는 전담부서간의 전문연구분야(KSIC 중분류) 또는 설치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또는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로 신고할 수 있다.
  • ④ 영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연구소”라 함은 동일한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당해 연구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5년 이내에 설립한 연구소를 말한다.
  • ⑤ 영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유통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를 운영하는 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7인 이상으로 한다.
  • ⑥ 영리연구법인은 당해신고기업의 주업종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의 중분류상(Division)상 “70”(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4조 (정보처리분야 등의 범위)

  • ① 영 제15조제2항, 제3항 단서 및 규칙 제8조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분야는 당해 신고기업의 주업종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의 세세분류(Sub-Classes)상 58211, 58219, 58221, 58222, 62010, 62021, 62022, 62090, 63111, 63112, 63120, 63991, 63999”에 해당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영 제15조제2항, 제3항 단서 및 규칙 제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분야는 신고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 등)

  • ① 영 제15조제3항 및 규칙 제 8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기능 대학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
  • ②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재외동포는 포함하고 산업 연수생은 제외한다)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연구 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 ③ 다음 각호의 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 대학원(주간)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동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연구소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자
    • 건강보험,국민연금,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회사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자.
    • <삭제 2005. 7. 6>

제6조 (연구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

  • ① 제 2조 제 3항에 규정된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하 "독립공간"이라 한다)은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5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 따른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에 한한다)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중 정보처리분야의 경우에는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연구개발 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인정한다. <개정 2005. 10. 20.>
  • ② 독립공간은 관련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기자재 및 연구소 직원을 고려하여 필요 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제1항의 독립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 ④ 건축법상 허가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단독주택, 공동주택)인 건물 내에 설치된 연구공간은 연구시설로 볼 수 없다.
  • ⑤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 내에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영 제 15 조 제 1항의 "독립된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연구소등의 신고사항 등)

  • ①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하"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사업개요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전담부서의 직원현황 1부(별지 제3호 서식)
    • 연구시설명세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회사 조직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② 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연구개발전담부서로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서식은 규칙 제7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및 영리연구법인의 신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관련서류 작성에 준용한다.

제8조 (변경신고)

-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7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기간)

-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자료 등의 보완요구)

  • ① 협회장은 신고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 될 때까지 신고서 등의 접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명시된 기한내에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 (인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 ① 협회장은 규칙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영리연구법인 신고서 또는 규칙 제8조 및 신고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 ② 연구소·영리연구법인 및 전담부서 인정서를 교부코자할 때에는 필요한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연구소·영리연구법인 또는 전담부서 인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때
    • 분실한 때
    • 기타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
  • ④ 협회장은 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시에는 연구소 등의 변경신고 등 의무사항 불이행시와 부실운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협회장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신고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 ① 협회장은 신고된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그 대상을 선정하여 인정요건의 유지, 운영·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협회장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사본
    •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또는 자격증 사본)
    • 인사발령서류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
    •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변경신고 관련서류 사본
      (해당 연구소·전담 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에 한함)

제13조 (현지확인 실시)

  • ① 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방문하여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인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 신고된 서류에 의하여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연구시설 보유 및 연구소 직원의 연구개발업무수행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장기간 변경신고 및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민원 등에 따른 사실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실시목적 및 내용 등을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연구소로 신고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보고)

-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한 자는 당해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취소)

  • ① 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소 ·영리연구법인 및 전담부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기업체·영리연구법인이 폐업하거나 또는 연구소·전담부서의 폐쇄사실이 확인된 경우
    •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인정요건에 미달되거나 2년 이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 아 협회장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술개발촉진법·병역법·관세법 및 신고요령 등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신고·관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이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당해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를 할 수 없다.

제16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09월 30일까지로한다.

부칙 1

  •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신고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의 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에 편입 된 경우에는 2001 년 12월말까지 개정된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신고요건을 갗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1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 은 폐지한다.

부칙 2

  •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27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 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 ")은 폐지한다.

부칙 3

  •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3-10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 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은 폐지한다.

부칙 4

  •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21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 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은 폐지한다.

부칙 5

  •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29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 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은 폐지한다.

부칙 6

  • ①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21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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