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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대상 기업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부설연구소 의미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조직도상 기업의 하부조직으로서 기업의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만을 전담하여함
    •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 이외에 기업경영을 위한 필수조직인 생산, 판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존재하여야 함
  •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연구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신고대상이 되지 않음
    • 생산을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
[인쇄하기] 2011-01-08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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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중기청 2019-02-07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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