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활동
연구개발활동의 포괄적 정의
-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활동으로 상업화하기 이전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
- 연구개발은 기초, 응용, 개발연구로 나눌 수 있고, 시험생산 및 상업화 등은 연구개발이라고 볼 수 없음
< 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 비교 >
| 항목 |
연구개발활동 |
비연구개발활동 |
시제품
(Prototype) |
시제품의 설계·시험·제작은 연구개발임 |
그러나 개발된 시제품을 단순하게 복사제조하는 것은 연구개발이 아님 |
파이롯트 플랜트
(Pilot plant) |
생산품이나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자료 경험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연구개발임 |
그러나 시험단계가 끝나고 상업적 생산단계로 바뀌면 연구개발이 아님 |
시험생산
(Trial Production) |
추가적인 새로운 설계 및 엔지니어링활동이 있으면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연구개발임 |
대량생산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생산단계는 연구개발이 아님 |
개량연구개발
(Feed-back R&D) |
신제품 공정이 확립된 이후라도 개량을 위한 기술개발활동은 연구개발임 |
그러나 단순한 제품결함의 색출이나 표준화된 장비를 사소하게 개선하는 활동은 연구개발이 아님 |
엔지니어링 및
설비의 설치
(Tooling up) |
새로운 표준의 개발, 현저한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방식의 변환 등은 연구개발임 |
그러나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설비의 설치, 생산설비의 증설 등은 연구개발이 아님 |
| 설계업무(Design) |
신제품·신공정을 위한 기획, 설계 및 기술적 사양작성은 연구개발임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방대한 설계업무는 연구개발이 아님 |
분야별 연구개발활동
1. 정보처리분야
- 자사내의 전산시스템의 운용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 최종 산출물이 과학기술진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상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음
<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의 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 비교 >
| 연구개발활동의 예시 |
비연구개발활동의 예시 |
이론적 컴퓨터과학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이나
알고리즘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운영체제 차원에서의 정보기술,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관리,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 개발
인터넷 기술의 개발
소프트웨어 디자인, 개발, 고안, 유지기법과 관련된 연구
정보 전송, 갈무리(capture), 저장, 복구, 조작, 화면출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진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프로그램 혹은 시스템개발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술지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험적 개발
특화된 컴퓨터영역에서 소프트웨어 기법이나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미지처리, 지리학적자료
출력, 인공지능 등)
|
알려진 방법이나 기존소프트웨어 기법을 사용한
사업응용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개발
기존시스템 지원
컴퓨터언어의 변환, 또는 번역
응용프로그램에 사용자 기능 추가
시스템 결함 수정(debugging)
기존소프트웨어의 번안
사용자용 문서(매뉴얼 등) 작성
|
2. 산업디자인분야
- 산업디자인 중 제품디자인은 대량생산되는 산업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의미하고,
포장디자인은 제품을 담을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의미함
3. 건설분야
- 건축물 및 플랜트, 토목공사에 필요한 공법, 재료, 구조, 시공분야 등의 과학적으로 진보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개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일반적인 “설계”는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 토목구조, 지반 및 터널, 건축환경, 건축설비, 건축구조, 건축재료, 플랜트 등
4. 환경분야
-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활동
- 대기·수질·토양 오염, 악취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
-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연구소를 인정할 수 없는 연구개발활동
- 시장조사, 경제동향연구 등의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개발활동은 인정대상이 되지 않음
-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은 연구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으로서 연구소가 외주용역 등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음
< 사례 >
| 기업 |
연구주제 |
연구결과물 |
신고대상여부 |
| A |
하천수질개선 |
하천수질 개선에 활용되는 장비, 시스템 개발 |
신고대상 |
| B |
하천수질개선 |
하천수질 평가척도,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등 |
신고대상이 아님 |
| C |
하천수질개선 |
D기업으로부터 용역을 발주 받아, 하천수질 시스템을 개발(소유권 등의 권리는 D에 귀속) |
신고대상이 아님 |
-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벤처창업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