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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연구인력, 연구개발투자비, 연구기반ㆍ인프라, 연구성과, 가점부여
  ※ 업체별 규모(대기업,중소기업 구분)별로 등급 구분
  -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는 선정 제외 또는 인원배정제외
 
 
구분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배점
Ⅰ. 연구인력
가. '연구인력 규모(연구전담요원)' 인원수
  학위 별 수치화(박사3, 석사 2, 학사이하 1)에 의한 배점
배점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대기업 30 미만 3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
75 미만
75 이상
~
100 미만
100 이상
중소ㆍ 벤처기업 15 미만 15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25 미만
25 이상
~
30 미만
30 이상
작성기준: 당해 연도 신청접수 시작일 현재 산기협에 등록된 인원만 해당
산기협에 미등록된 인원은 실제로 근무하고 있어도 연구인력으로 불인정
기술사 자격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박사급으로 인정
30점
Ⅱ. 연구개발투자
가. 기업의 연구개발(R&D) 참여ㆍ투자 실적[재무재표 기준]
  신규 신청업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세무사ㆍ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지출 명세서'의 지출액을 상대평가하여 점수 부여
     ㆍ 지출액 상위 50% 이상: 15점
     ㆍ 지출액 상위 50% 미만: 10점
     ㆍ 미제출: 5점
  기존 지정업체
   -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인원 수 비율을 상대평가하여 점수 부여
     ㆍ 상위 50% 이상: 15점
     ㆍ 상위 51% ∼ 75% : 10점
     ㆍ 그 외: 8점
15점
Ⅲ.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가.연구점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
  신규 지정업체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5점
   - 만 1년 이상: 10점
  기존 지정업체: 2점(기본점수)
나. IPO(기업공개)연구기관 또는 INNO-BIZ기업 또는 벤처기업인증 또는 고도기술
    도입 기업: 5점
  '가 ~ 나'항 모두 당해년도 신청접수 시작일 현재 기준
15점
   
 
구분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배점
Ⅳ. 연구성과
가. 연구소의 신기술인증(NET, NEP)등 취득
    [1건당 5점이며, '가'항의 최대 배점은 15점]
  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2조 및 제4조와 신기술(NET)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
   세칙 제26조에 의한 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IR52장영실상, 테크노 CEO상, 유망선진기술기업지정서 등 청장 이상의 인증서 및
   상(최대 1건 인정, 대표이사만 인정)
나. 기업(연구소)명의 특허나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보유(출원 제외)
  -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1건당 5점(최대 2건 인정)
  교과부(특정연구개발사업 등) 또는 타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기술 개발사업 참여
   과제(산ㆍ학ㆍ연 위탁과제 포함)
    - 정부사업비(출연금)가 포함된 협약서만 인정
※ '가∼다'항 작성기준일: 당해년도 신청접수 시작일 현재 기준
※ '가∼다'항은 작성 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기간동안의 성과만 인정
40점
Ⅴ. 추천우대
 (가점부여)
가. 다음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이외 지방소재 지정업체: 5점
   - '11년 신청접수 시작일('11. 1. 21)현재 연구소 소재지 기준
  기존 지정업체
   - 편입우수업체(당해연도 전문요원 편입률 100%인 경우): 7점
  신규 신청업체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8천만원 ~ 1억 5천만원 미만: 5점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1억 5천만원 이상: 7점
나. 연구분야가 특정 연구개발사업 DB분류에 기반한 10대 핵심기술 해당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3점
 ※ '가~나'항 작성기준일: 당해년도 신청접수 시작일 현재 기준
15점
115점
  1. 상기 추천기준은 기존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추천시 모두 적용하며, 각 등급별 10단계로 등급화
    (A ∼J)하여 추천함을 원칙으로 함
    - 대기업, 중소벤처기업별로 연구분야(업종)등을 반영하여 상대비교로 평가
    - 후순위 등급 추천 기업(연)은 병무청의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장기 지정업체 중 연구개발 실적 등이 우수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우수 기관으로 추천
2. 연구기관별 실적기준이며, 추천기준상의 I. ~ V. 및 각 항목별 배점은 최대 부여가능 점수임
[인쇄하기] 2011-01-08 1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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