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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이 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지정업체와 합병한 때에는 지정업체로 승계·선정될 수 있다.
(법 제3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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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를 위해서는 인수·합병업체가 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미달한 때 에는 1년 이내에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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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항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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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지정업체를 인수ㆍ합병한 때에는 아래서류를 첨부 합병등기를 마친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승계업체의 법인 등기부 등본
③ 양도·양수(인수·합병)계약서 사본
④ 연구소 변경신청서 및 인정서 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⑦ 낙찰허가 결정서 및 낙찰목록사본(법원경매의 경우)
⑧ 고용승계 확인서
⑨ 지정업체를 인수·합병한 업체가 지정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1년 이내에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⑩ 지정업체의 일부를 인수 또는 분할하여 선정기분에 적합한 경우에도 지정업체를 승계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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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를 변경한 때에는 아래 서류를 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①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② 산업기술진흥협회장의 신고결과통보서 사본
③ 벤처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한 때는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벤처기업확인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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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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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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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인정 . 지정이 취소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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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분야의 연구기관 위촉 해지·지정이 취소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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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가 선정기준(병역법시행령 제72조)에 미달된 후 1년 이내 선정기준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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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위반 등으로 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원배정을 받지 못하였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하
고 있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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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위반 등으로 고발되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당해 연구기관에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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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업체의 장이 경영악화 등으로 지정업체 선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1) 당해업체에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2) 당해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전직이 승인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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