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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장은 당해연도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문연구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지정업체별 인원을 배정한다.(법 제3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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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장은 당해연도 징병검사결과와 연기사유 해소자원과 다음해의 군소요 인원(현역 입영대상인원)을 비교하여 전문연구
요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체인원을 결정함
- 병무청장은 업체별 요청인원과 지원 가능한 인원규모를 비교하여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전체 배정계획을 확정함
- 업체별 배정인원은 업체에서 요청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업체별로 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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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지정업체 추천기준안」에 따라 점수화하며 A∼J등급으로 나눠 배정한다(제2장 선정 추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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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 학사이상 보충역은 업체별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 총 인원만을 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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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업체의 장이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의 위반행위로 고발ㆍ경고 등의 처분을 받을 때
(1) 고발 업체 : 3년
(2) 경고 업체 : 2년
(3) 주의 및 전직유발 업체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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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1) 지정업체가 1년 이상 영 제72조의 선정기준에 미달한 때
(2)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합병한 지정업체가 1년이 경과되어도 선정기준에 미달한 때
(3) 지정업체의 장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편입 등과 관련하여 위법혹은 부당한 행위를 한 때
(4) 지정업체 중 퇴출 대상업체(법정관리, 화의, 매각, 파산, 청산 등을 신청한 업체)로 확인된 때(이 경우 퇴출 대상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5)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종업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때(관할 지방노동청장 등으로부터 통보
된 업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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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소요충원을 위하여 전문연구인력감축이 필요한 때 연구기관의 범위·분야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인원배정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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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처리업종의 인원배정 제한: 병무청에서는 정보처리업종의 경우 연구소와 산업체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각각 배정할 경우 제한된 병력자원이 동일업체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중 1개 분야만 인원을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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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업종의 구분 :
정보처리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72100(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01(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 72209(기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10(자료처리업), 72310(컴퓨터시설 관리업), 72400(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업), 72900(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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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은 다음해에 편입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을 관할지방병무청장 을 경유하여 각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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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인원 통보는 통상적으로 매년 10월경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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