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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지정 - 산업기능요원제도
  

○ 산업기능 요원제도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중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산업체에 의무종사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며, 산업체가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 병역지정업체
  지정업체란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를 말하는데 다만, 제조업체의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공장등록이 된 업체이어야 하나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한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가능합니다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려면
- 제조업분야의 경우, 병역법시행령에서 정한 업종 즉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시멘트 및 요업, 생활용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및 정보처리 관련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에너지산업분야는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광업분야는 광물(석탄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100인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 건설업분야는 종업원수가 100인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아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 수산업분야는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이상 또는 총톤수 1천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업체
- 해운업분야는 총톤수 3천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와항선박관리업체
 
[인쇄하기] 2011-01-08 1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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