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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에서 지정업체 선정시 주요 고려요소
병역자원중 군소요인원을 제외한 배정가용자원과 추천기관의 자체평가 기준에 따른 업체별 우선순위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로서 정상공장등록 업체여부등을 고려하며, 또한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예", 수출기업, 벤처기업등) 우대하여 병무심의위원회를 거쳐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합니다.
○ 지정업체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의 기준
종업원수 및 산업기능요원 채용실적, 업체의 요구인원, 자원관리 상태 등을 감안하여 차등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99년의 경우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은 업체별 채용인원을 배정인원으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즉 보충역은 업체별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았지요.
○ 지정업체 선정 및 소요인원 배정절차
중소 법인 기업의 경우 7월 1일부터 8월 10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단지공단, 상공회의소에 접수합니다. 이것을 중소기업청에서 그 달 8월 30일까지 심사와 추천을 하게 되구요. 병무청(병무심의위원회)에서 11월 말까지 선정하고 배정하게 됩니다.
○ 지정업체로 선정된 후 효력과 취소시 사유
지정업체로 선정되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계속되며, 한번 지정되면 다음부터는 소요인원 배정요청만 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 지정업체가 6월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 지정업체가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 지정업체가 2년이상 계속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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