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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능요원 편입절차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병역법시행령이 정하는 학력별 기술자격 기준(기술계 및 기능계의 기술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의 경우 기술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대학원 학력자(입학자 포함)는 전산업분야에 대해 편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절차
중소기업청(지방청 포함), 지방병무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지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여 동업체중 본인이 취업을 원하는 업체를 선택, 전화 등을 통하여 지정업체 인사담당자와 산업기능요원 편입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편입가능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대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등의 구비서류를 늦어도 입영 5일 전까지 제출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등 신청서류를 검토·확인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게 됩니다.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 → 인력지원에서 병역지정업체 명단 확인 가능
○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가능한 학력별 기술자격분야와 병역법 79조에서 제안하는 기술자격분야
국가기술 및 기능계 자격종목으로 사무관리 및 서비스계를 제외한 학력별 기술자격등급 기준에 규정된 기술 및 기능 자격종목이면 됩니다.
※ 현역병입영대상자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 (병역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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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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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및 면허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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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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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의 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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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대학의 3학년 또는 4학년에서 중퇴한 사람 및 휴학한 사람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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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의 기술자격
기능계의 기술자격(기능사보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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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사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1학년 또는 2학년에서 중퇴한 사람 및 휴학한 사람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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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의 기술자격
기능계의 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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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대상자인 경우 중장비운전·정비, 전자, 통신, 항공, 화학분야 기술자격·면허소지자는 군충원이 우선이므로 이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분야이외의 다른 기술자격분야는 편입이 가능합니다.
※ 편입제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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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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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기간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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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편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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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허용 이외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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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편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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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분야 : 전지, 전자, 통신기기, 화학, 섬유, 생활용품, 시멘트 요업, 신발, 의료, 항공기 및 우주선제조업 중 상기 기술자격을 필수로 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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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편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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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농·어업분야
해양계대학 졸업자로서 항해사 및 기관사면허를 소지한 승선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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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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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통신기기제조업(H/W) : 배정인원의 50% 편입허용
정보처리업 : 배정인원의 100% 편입허용
(단, 정보처리 이외 기술자격 전면 편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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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경우 모집방법
중소기업청에 설치되어 있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취업알선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각 지회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기능요원채용상담소 그리고 지방병무청에 설치된 산업인력지원센터를 활용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구직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의 구인구직알선센터는 이용이 용이하므로 적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의 취소와 결과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 또는 퇴직한 때,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을 때,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취소되어 3월이내(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월)에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입이 취소됩니다
다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때에는 본인이 해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에 편입취소유보원서를 제출할 경우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 병역지정업체 근로자가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할때 인사관리 담당자가 확인할 사항
첫째, 편입대상자가 징병검사를 받았는지와 현역입영대상자인지 보충역대상자인지를 확인
둘째, 배정인원이 초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셋째,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편입대상자가 보유한 자격증과 상응한 근무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편입대상자의 기술자격이 편입제한 분야는 아닌지 확인
넷째, 과거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던 사실과 입영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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